202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주얼 캐피탈리스트(Visual Capitalist)가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2024년) 자유 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권위주의 확산과 민주주의 퇴조 현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유 지수 하락 상위 15개국 분석
자유 지수는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 25개 지표를 기반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자유롭지 않음(Not Free)'과 '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분류됩니다.
2014년~2024년 자유 지수 하락 상위 15개국
순위 | 국가 | 하락폭 | 2024년 점수 | 자유 등급 |
---|---|---|---|---|
1 | 니카라과 | -40점 | 14점 | 자유롭지 않음 |
2 | 튀니지 | -35점 | 44점 | 부분적 자유 |
3 | 엘살바도르 | -28점 | 47점 | 부분적 자유 |
4 | 탄자니아 | -28점 | 35점 | 자유롭지 않음 |
5 | 니제르 | -26점 | 30점 | 자유롭지 않음 |
6 | 홍콩 | -25점 | 40점 | 부분적 자유 |
7 | 세르비아 | -24점 | 56점 | 부분적 자유 |
8 | 튀르키예 | -22점 | 33점 | 자유롭지 않음 |
9 | 베네수엘라 | -22점 | 13점 | 자유롭지 않음 |
10 | 베냉 | -21점 | 60점 | 부분적 자유 |
11 | 부르키나파소 | -20점 | 25점 | 자유롭지 않음 |
12 | 말리 | -20점 | 24점 | 자유롭지 않음 |
13 | 아프가니스탄 | -18점 | 6점 | 자유롭지 않음 |
14 | 미얀마 | -18점 | 7점 | 자유롭지 않음 |
15 | 부룬디 | -17점 | 15점 | 자유롭지 않음 |
홍콩의 경우, 중국의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자치권과 표현의 자유, 언론 및 집회의 자유가 극심하게 제한되면서 '아시아의 진주'라는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였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의 경고등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일부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로 해석됩니다.
주요 후퇴 요인
- 권위주의 정권 강화: 언론 통제, 야권 탄압, 사법 장악
- 지정학적 불안정: 쿠데타, 내전, 극단주의
- 경제적 불평등: 사회 불만 고조 → 권위주의 지지 증가
- 정보 왜곡: 가짜 뉴스 확산으로 인한 시민 판단력 저하
- 팬데믹 영향: 정부 통제 강화 → 일시적 자유 침해
권위주의 체제가 힘을 얻고,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도 포퓰리즘과 양극화 현상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대한민국은 여전히 높은 자유 지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언론의 독립성 보장
- 사법부의 중립성 유지
- 시민 사회의 자율적 활동 보장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감시, 비판, 참여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권위주의적 확산을 견제하며, 시민 사회를 지지하는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Reference:
- Visual Capitalist - Largest Declines in Freedom
- Freedom House - Freedom in the World Reports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Amnesty International)
- 휴먼 라이츠 워치 (Human Rights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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